이재명 성남시장, 강제도입 ‘성과연봉제’ 작살낼 것
이재명 성남시장, 강제도입 ‘성과연봉제’ 작살낼 것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1.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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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란 이분법으로 강제도입 지적

【에너지타임즈】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부문과 금융권에 강제로 도입된 성과연봉제 관련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부문에서 성과연봉제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노사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란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돼 폐지됐고,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큰 실패를 겪었다’는 해외사례를 설명한 적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란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 심화, 평가하는 사용자 측의 입지 강화 등 근로자의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 강도는 점점 강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총액이 축소돼 총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거듭 성과연봉제 도입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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