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중앙·지방정부 보폭 맞춰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중앙·지방정부 보폭 맞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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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광역지자체와 공동협약 체결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추진

【에너지타임즈】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보폭을 맞추기로 했다. 이들은 최대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곳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차치단체에서 협력키로 한데 이어 지난 11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들은 에너지신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고 공동으로 인식한데 이어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한데 이어 전면적인 규제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최소화와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내규 신설을 통항 투자 촉진, 사업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공유재산 활용 시 대부료를 대폭 감명하는 등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가칭)’ 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구성, 옴부즈만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또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미해결사항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특히 정부와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들은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인식한데 이어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키로 했다.

당장 해상풍력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상향조정되고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등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도는 500MW 이상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프로젝트 추진(2조6898억 원), 전북은 4600억 원에 달하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와 군산수상태양광발전 본격화, 전남은 400MW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1조1680억 원), 광주는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 본격화(1285억원) 등을 각각 추진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이 집중됐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한다는 의미인 ‘각답실지(脚踏實地)’란 말을 소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과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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