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규제개선 인센티브 세계 최강 기반 구축
신재생E 규제개선 인센티브 세계 최강 기반 구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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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애로 전담반 운영으로 신재생E 걸림돌 전수조사·해결

【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신산업 성공사례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먼저 ‘투자애로 전담반’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걸림돌을 전수조사·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인 규제개선 협력채널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시 20년 내외에서 ‘계통한계가격(SM)+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의무화가 올해 본격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와 주택·학교·농촌태양광발전이 집중적으로 보급된다. 농촌태양광발전은 2020년까지 1만 호 건설, 2017년 1000호로 농가소득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는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60MW)와 영광풍력(80MW) 등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유지정비’ 패키지형 수출 확대를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1우러부터 전기요금할인특례를 시행하고 유통·물류·산업단지 등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또 고밀도·대용량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도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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