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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발전6사도 가스공사처럼 ‘괴물’ 될라-김진철 에너지타임즈 취재팀장-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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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1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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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사기업이 주주를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다. 그러나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공공성보다 주주를 먼저 생각한다면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괴물을 만들어냈다.
요즘 에너지기능조정으로 에너지업계는 뒤숭숭하다. 발전6사 주식상장도 이중 하나다. 국정이 어수선한 이 가운데서도 정부는 발전6사 주식상장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물론 공기업 주식상장은 때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닌 듯 싶다.

발전6사 주식상장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이 발전6사 주식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하자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주식을 상장하고 있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발전6사를 산하기관으로 둔 주무부처 장관이 제시한 발전6사 주식상장의 명분이다.

그렇다면 이미 주식이 상장된 공기업은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까.
가스공사가 그렇다. 에너지업계도 가스공사가 무늬만 공기업이지 기업 활동은 사기업이란 의견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스요금 미수금사태다.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고유가시대 지속 등을 이유로 정부는 서민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폈고, 그래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결됐다. 당시만 해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결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 동안 정부는 이 정책으로 생색 아닌 생색을 냈고, 한전과 가스공사도 공공성을 지켰다는 내용을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자랑으로 일삼았다.

그런데 이 같은 아름다운 풍경 이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로 받아야 할 미수금을 장부에 꼬박꼬박 적어뒀다. 당시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조9000억 원과 5조5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전은 당시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로 가동되지 않게 되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미수금을 손실처리 했다. 만약 한전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주주 이유로 미수금을 악착같이 회수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는 공공성보다 주주에 초점을 맞췄다. 장부에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빼곡하게 기재하고 2013년부터 원료비와 공급비용에 정산금을 추가해 최종소비자인 국민으로부터 회수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한다. 이뿐인가 2008년부터 미수금 5조50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스공사에서 차입하는 평균금리를 적용해 국민들로부터 이자까지 꼬박꼬박 회수하고 있다.

국민들은 왜 몰랐을까.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을 하면서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인하에 따른 가스요금을 정상적인 것보다 더 낮게 인하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인하에 따라 가스요금을 인하한다고 잔뜩 생색을 내면서도 한편으론 미수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작태를 부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수금만 회수하면 된다고 가스공사의 정신은 미수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좀처럼 진정될 것 같지 않던 고유가가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저유가로 전환되자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은 경쟁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로 전환하면서 대거 이탈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탈한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의 미수금 부담은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미수금 회수가 떳떳했다면 가스공사는 이탈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고객에게 정식으로 정산을 받아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옳다.

물론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회사와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의지만 있다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가스공사가 이 같이 움직이는 것은 미수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논리는 상장된 가스공사 주식 40.3%가 만들어낸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는 발전6사 주식상장 관련 경영투명성과 자율감시감독 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최근에 적발된 가스공사 비위행위를 살펴보자.

지난 11월 가스공사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스공사 본사에서 기술개발공모과제평가업무를 총괄했던 A팀장은 실무부서 검토에서 심의대상에 제외된 B사의 과제를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대가로 944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모두 2488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장비 구매와 관련된 계약발주업무를 총괄하던 C팀장은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포함해 모두 2500만 원에 달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특정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골프접대 등을 제공했던 업체의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협력사업 공모업무 책임자는 사전심의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9.15 순환정전 직후 정부는 한 동안 전력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발전회사에 건설기간이 짧은 가스발전에 대한 특명을 내렸다. 해당 발전회사는 최단기간 건설이란 기록들을 쏟아내며 건설을 매듭지었으나 한 동안 가동되지 못했다고 한다. 발전연료인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발전회사 담당자는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생각하기도 싫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모두가 비상이던 당시 가스공사만 계산기를 두들겼던 셈이다. 이유는 해당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구매해야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최악의 전력수급난에서 가스공사는 협업은 고사하고 자신의 실속만 챙긴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주식 40.3%를 상장한 가스공사의 현 주소다.

발전6사 주식상장,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자율감시감독 강화를 비롯해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재원 확보 등을 명분으로 손꼽고 있다.

경영투명성과 자율감시감독은 정부에서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감시감독을 강화하면 될 일이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발전6사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책임 아닌가. 정부가 책임추궁을 받아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재원 확보는 현재 한전과 발전6사 수익구조에서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2015년 기준 한전 당기순이익은 10조1657억 원, 발전6사는 4조245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고, 한 동안 이 같은 수익구조는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근의 시국과 맞물려 온갖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6사 주식상장을 강행하는 것,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스공사는 이미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

발전6사 주식상장.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것인지, 건너지 말 것인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강행하겠다는 정부.

경우에 따라 발전6사 주식상장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 김진철 에너지타임즈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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