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기후체제 로드맵 확정…발전부문 19.4% 최고
신(新)기후체제 로드맵 확정…발전부문 19.4% 최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2.06 21: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서 발전부문 등에서 BAU대비 25.7% 감축 이행방안 담겨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등에 방점 찍어

【에너지타임즈】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지었다. 발전부문이 전체 감축목표량인 37% 중 19.4%로 가장 많았고,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대체와 에너지효율화에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서얼 중구 소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각각 확정했다.

이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억1500만 톤 중 국내서 발전부문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 톤을 감축한다는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발전부문 감축량은 6450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산업부문(5640만 톤)·건물부문(3580만 톤)·에너지신산업(2820만 톤)·수송부문(2590만 톤)·공공·기타(360만 톤)·폐기물(360만 톤)·농축산(100만 톤) 등으로 정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외에서 960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다만 국외 감축은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이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 감축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탄소시장 활용을 활성화하고 저탄소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 확대,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 등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주요과제로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 효과적 감축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 ▲탄소 흡수·순환 기능 증진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범국민 실천 / 참여기반 마련 등 7가지가 제시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은 2018년 5%, 2019년 6%, 2020년 7%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비율은 기존 2.5%에서 2018년부터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청정연료 발전비중도 확대된다.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 진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 발전전원으로 충당된다.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된다. 현재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가 중·대형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기술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실증연구 투자 확대 등으로 저탄소기술이 시장에 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정에너지부문 공공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올해 5600억 원에서 2021년까지 1조1200억 원으로 2배로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