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힐러리? 트럼프?…화석연료 생존 바로미터
美 대선 힐러리? 트럼프?…화석연료 생존 바로미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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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화석연료(↓) 청정에너지(↑) 신(新)기후체제 리더십 발휘
트럼프-화석연료 규제완화와 파리협정 탈회 가능성 높게 점쳐져

【에너지타임즈】내달 8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에너지정책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화석연료는 설자리를 잃게 된다. 청정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대응에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화석연료 규제완화 등으로 화석연료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란 최악의 상황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을 비교하면서 미국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힐러리 로댐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국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에너지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청정에너지가 확대되는 등 신(新)기후체제가 안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기술개발·성장이 속도를 내고,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됐다. 다만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선 상당기간 정부지원과 천연가스가격 안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개선과 에너지신산업 등이 촉진되는 동시에 고효율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 축소정책은 미국의 석유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나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에 따라 개발·생산·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석유·가스부문 규제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생산의 위축과 비용의 상승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新)기후체제 조기 안착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이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당선되면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관련 사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화석연료 규제완화 등은 미국 석유·가스의 생산·소비증가로 이어져 신(新)기후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정책이나 화석연료 규제 등은 철폐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내달 4일 발효예정인 파리협정도 탈퇴나 온실가스 감축공약 불이행 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온실가스 감축공약 불이행으로 이어질 경우 신(新)기후체제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의지도 함께 무력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규제완화에 따른 화석연료 생산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석유소비로의 회귀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생산량 증가규모에 따라서 상승압력은 상쇄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축됐다.

한편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상원의원 34석에 대한 선거도 앞으로 차기행정부의 정책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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