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지진, 시민들의 놀란 가슴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회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게다가 규모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기준이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보다 이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원전의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매뉴얼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고 원전의 안전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제작’이란 정부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울산단층과 양산단층은 지진발생이 가능한 활동성단층으로 울산단층은 규모 5.8~8.3, 양산단층은 6.8~7.6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원은 이 자료와 관련 정부가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됐으며, 2012년 정부에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고리·월성원전 가동이나 신규원전건설에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원전건설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수원이 원전부지 단층조사내용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이날 발표했다. 한수원이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전에 실시한 ‘활동성단층’에 대한 지질·지진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국가주요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측면에서 대외적인 공개가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지질·지진조사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한수원의 입장을 내놨다.

정부도 현재 원전 내진설계기준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부정하지 않는 눈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주지진으로 수동정지 한 월성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내진설계기준이 규모 6.5 지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원전이 안전했지만 앞으로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과제이자 초를 다투는 일이 됐다”고 우려했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1일 열린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원전분과 회의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인 지진구조분석결과가 나오면 원전의 내진성능과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취약점이 발견되면 설비의 보강·교체 등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일 19시 4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 또 이날 20시 32분경 전진의 진원지와 1km 떨어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지역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20시 3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점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