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부문 예산…올해보다 5.3%나 ‘후진‘
내년 에너지부문 예산…올해보다 5.3%나 ‘후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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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에너지복지 확충 반영

【에너지타임즈】내년 정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문 예산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6년도 에너지·자원개발 예산은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확대와 에너지복지 확충 등을 반영해 올해 3조5462억 원에서 1812억 원(5.3%) 줄어든 3조3650억 원.

세부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가 5000억 원에서 3500억 원, 석유비축사업 출자가 1037억 원에서 657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 동안 문제가 됐던 성공불융자는 사업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일부 면제와 융자비율을 80%에서 30%로 낮추는 제도개선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개편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에너지물가 상승과 연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개월 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도 정부예산을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정했다.

올해보다 늘어나는 예산은 ▲보건·복지·노동(5.3%) ▲교육(6.1%) ▲문화·체육·관광(6.9%) ▲일반·지방행정(7.4%) ▲국방(4.0%) ▲공공질서·안전(3.1%) ▲연구개발(1.8%) ▲농림·수산·식품(0.6%) ▲환경(0.1%) 등이다.
반면 줄어드는 예산은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외교·통일(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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