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처리건수 전년比 7% 늘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처리건수 전년比 7% 늘어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6.07.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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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처리한 건수가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해 모두 58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처리건수는 전년대비 7% 늘어난 반면 과징금은 대형사건이 줄어 되레 2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도급법 위반이 1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 950건, 공정거래법 844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사건처리건수 중 중소기업과 연관된 하도급법(1844건)이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950건), 공정거래법(8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치유형별로 지난해보다 과징금이 113건에서 202건으로 전년대비 78.7%, 시정명령은 267건에서 450건으로 68.5%, 시정권고는 27건에서 44건으로 62%로 각각 늘어난 반면 고발은 65건에서 56건으로 13.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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