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이 정부에서 성과주의 도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23일 서울정부청사(서울 중구 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우리나라 정부를 내달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P) 총회를 맞아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반노동자정책 등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으로 확약한 단체협약의 시한을 정한 뒤 개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조대표자에 대한 감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에 관한 원칙을 밝히면서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