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금리…IMF 지지하지만 면밀한 분석 필요
마이너스금리…IMF 지지하지만 면밀한 분석 필요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04.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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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국제통화기금(IMF)이 잠정적으로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지지하지만 일시적인 호황과 거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신에 따르면 호세 비날스(Jose Vinals) IMF 금융안정국장은 지난 10일 각국 중앙은행에 보낸 서한을 통해 마이너스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예금주에게 예금에 대한 현금보관비용을 물리기 시작할 경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마이너스금리가 일시적인 호황과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날스 국장은 마이너스금리를 할 경우 상업은행이 이익유지를 위해 위험부담이 큰 대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 불안정한 도매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악성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날스 국장은 마이너스금리로 일시적인 경제호황을 가져올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자산가격의 거품을 부르는 경기순환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IMF가 잠정적으로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지지하지만 의도치 않았던 결과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경기부양과 재정여건 완화로 수요 진작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있으나 이를 어느 규모로 얼마나 오래 지속할 것인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현금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예금주로부터 조세저항과 같은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012년 이후 마이너스금리는 스웨덴·스위스·덴마크·ECB·일본·헝가리 등 6개 중앙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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