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지침 등 양대 지침을 확정하면서 민주노총이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양대 지침 확정(안)을 발표한 지난 22일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들은 기업 등 사용자에게 마음대로 줄을 세우기로 평가해 평가자를 무조건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는 등 현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도 법적근거가 불명확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양대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5000명에 달하는 간부가 모인 가운데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과 집회에 나서면서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또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 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25일 16시 30분 노동청 앞에서 서울지역 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민주노총의 이 같은 반발에 맞불을 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불법파업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 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노동도 25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9일 13시 서울역에서 양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와 상근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