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지속…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고령화 지속…2060년 잠재성장률 0.8%까지 하락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7.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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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현재 3%대 중반인 잠재성장률이 오는 206년 0.8%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정호 아주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21일 열린 ‘고령화·저성장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란 제목의 정책세미나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중장기 경제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오는 2020년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피 부양인구비율이 빠르게 늘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환산할 경우 성장률은 오는 2060년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60년대 잠재성장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장기침체 시 생산성 증가세가 0%수준으로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출산율을 제시했다.

지난 1960년대 6.2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2명대까지 떨어진데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 2012년 1.3명까지 하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포르투갈(1.4명), 슬로베니아(1.6명) 등 비슷한 소득 수준의 나라들과 비교해 가장 낮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는 206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출산장려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유망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령화의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근로자 정년의 연장과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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