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목표 상향조정…6대 핵심과제 선정
에너지신산업 목표 상향조정…6대 핵심과제 선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4.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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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이행계획 발표
내년까지 보급 등 초점…2017년 수출 정조준
태양전지·연료전지 등 6대 핵심기술과제 선정

【에너지타임즈】정부가 글로벌 기후변화체제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시장창출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도출을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지난 22일 한국수출입은행(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 강화와 핵심기술개발 과제 30개 추진, 해외진출지원 인프라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측은 온실가스감축 기조 강화에 따른 규제위주의 에너지정책은 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와 수요관리를 융합한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업계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육성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신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마중물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술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진출연계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확산 등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손꼽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에너지신산업의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한데 이어 올해와 내년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 뒤 오는 2017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향해 정조준 한다.

또 장기적으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태양전지 등 6대 핵심기술개발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이행계획 관련 상향조정된 에너지신산업 목표치와 6대 핵심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에너지신사업모델의 조기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가 초점을 맞춘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 예측성 강화와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에너지신산업 성과지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연차별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됐다. 태양광발전 대여사업(1만→2만2500가구), 에너지 자립 섬(1→9곳), 에너지저장장치 통합서비스(100→660MWh), 온배수 활용(1→6곳) 등의 목표치가 각각 상향조정됐다.

앞으로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수요자원의 실적을 가능한 확보함으로써 초기 신뢰성을 높이고 전력시장 내 경쟁여건개선으로 자생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올해 수요자원 입찰참여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가격체계가 개선된다. 또 내년 수요관리프로그램이 이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이 시장은 확대된다. 이렇게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17년 한전과 수요관리사업자는 협업모델을 개발한 뒤 해외진출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수요자원이 발전자원과 경쟁을 통해 계통한계가격(SMP)을 결정하거나 피크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 11개 수요자관리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설된 바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서비스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사업자 20곳을 선정하는 동시에 관련 시장 확산을 위해 전력시장에서의 거래와 에너지저장장치 전용 요금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 등 제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민간투자를 유도하자는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장 올해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 평가·인증 인프라가 개선된다. 이어 관련 시장 확산을 위해 내년 초·중·고등학교 등 국민체감형 에너지저장장치 보급과 비상용발전기 적용실증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오는 2017년 민간사업화 차원에서 금융권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 대여사업이 시도된다.

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은 최근 울릉도 에너지 자립 섬 추진을 위한 참여기관 간 협약이 체결된데 이어 도서지역사업을 위한 전력거래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실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올해 도시지역 전력사업자를 위한 전력거래지침이 마련된다. 또 내년까지 첫 번째 프로젝트인 울릉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추가 도서사업도 추진된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2017년 국제기금 등을 활용한 아셈(ASEAN) 등 유망국가 진출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된다.

온배수 활용사업은 석탄발전 등에서 발전소 가동 후 버려지는 온배수를 시설원예 등 영농단지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을 극대화하는 것.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올해 이 사업 관련 정부부처 간 지원제도가 연계되고, 관련 정부부처 협업사업, 내년 당진사업 등의 실적을 토대로 이 사업은 전국에서 추진된다. 또 2017년엔 이 사업은 관광레저와 제조업 등 새로운 사업 개발과 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전기자동차사업은 올해 민간주도로 한 배터리대여사업·유료충전서비스사업을 신설하거나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올해 중고 매매·보험·수리 등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급속충전인프라가 전국단위로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엔 개인용 전기자동차 이동충전기가 보급된다.

태양광발전 대여사업은 올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 공동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분사형 인버터 개발, 태양광발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촉진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오는 2017년 이후 태양광발전 대여사업 해외진출방안이 마련되고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제로에너지빌딩사업은 올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내년 상용화 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제로에너지빌딩 인센티브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는데 타깃을 맞춘다. 2017년부터 의무화 대상이 소형 공공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수요 창출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익개선에 역점이 맞춰지고,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사업지역이 발굴돼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6대 핵심기술개발분야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핵심기술개발분야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CCS). 정부는 기술별로 ▲성숙시장 ▲초기시장 ▲미래신시장 등으로 기술개발과 산업화지원전략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태양전지 기술개발은 중국 등 후발주자의 저가·대량생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발전효율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응용의 다양성이 큰 분야임을 감안해 기존 한계를 돌파할 핵심기술의 조기사용화 집중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연료전지 기술개발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선진국에 근접한 국내기술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상생·협력활동을 측면에서 지원된다. 특히 기존 연료전지의 발전효율과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에 타깃이 맞춰진다.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과 연료혼합의무화제도 시행 등 수요확대에 대응한 가격점검과 생산량 증대 지원, 신규 바이오매스 대량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연료 생산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차전지 기술개발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모바일과 자동차산업 등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핵심소재의 국산화율과 성능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현재 연구 중인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상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앞으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력IT 기술개발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인 82%를 높이고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해 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한계극복과 핵심기술을 선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기술개발은 세계적으로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탓에 경제성을 확보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간보다는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이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이나 해외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유망 신기술과 신사업모델을 추가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기술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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