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으로 집중돼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성종완 前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 前 회장이 남기고 간 메모지에 비자금을 건넨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해외자원개발에서 비자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는 어렵사리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실상 개장휴업상태다.

야당은 해외자원개발 청문회에 이명박 前 대통령의 증인채택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비자금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상황이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해외자원개발업계 입장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단 거물급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여론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어디로 불똥이 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눈치다. 자칫 타깃으로 찍히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여야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합의점을 조심스럽게 찾았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정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범위를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정책결정·운영·성과일체 등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요구서를 의결했다.

당초 야당은 이명박 前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목표로 삼고 포위망을 높여왔다. 그 결과 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여야 간 핵심쟁점은 단연 청문회 증인채택.

그 동안 야당은 이 前 대통령과 이상득 前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준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주장해 왔다.

여당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라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맞불작전으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참여정부시대 인사를 중심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맞섰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여야는 청문회 증인채택문제 등을 추후에 협의키로 미루고 미루면서 논란을 키워왔다.

지난 3월 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 이후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곳 자원공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1차례씩 열고 종합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게 이르렀으나 청문회 증인채택문제는 또 다시 미뤘다.

이 가운데 또 다른 변수로 검찰 수사가 등장했다.

검찰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는 액션을 취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정치인이나 대기업 비리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찰 특수부에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발사건이 재배당된 것.

게다가 당시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첫 대국민담화문에서 해외자원개발을 거론하면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이 前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 前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해외자원개발 청문회는 증인채택 관련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이어지면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에 이르자 야당은 기간연장을 요구했고 여당은 거부했다. 당시 여당은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면서 의미가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던 중 여당에서 증인으로 요구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활동기간 만료 하루를 앞둔 6일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前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했다”면서 “제가 (청문회에) 나가겠다. 이명박 前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라”고 이 前 대통령 측을 압박했다.

문 대표는 이 前 대통령이 해외자원개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독려했던 만큼 국민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前 대통령은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7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달 2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하면서 또 다시 불꽃을 이어갔다.

특히 여야 간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 논란이 거듭되던 중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야당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지난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총 31조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고작 4조6000억 원에 불과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게다가 앞으로 34조 원을 더 투입돼야 하나 공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한 사업관리로 투자자금 회수가 불투명한데다 차입위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다보니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16조9000억 원)·한국가스공사(10조6000억 원)·한국광물자원공사(3조9000억 원) 등 자원공기업 3곳이 지난 2003년부터 총 116개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한 자금은 31조4000억 원. 특히 MB정부 당시 투입된 자금은 27조 원으로 참여정부의 3조3000억 원보다 8.2배나 많았다고 발표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야당에 이 前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이어졌고, 야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前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채택을 압박했다.

그러던 중 검찰수사가 반전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6일 해외자원개발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前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속여 해외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융자금과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지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인 8일 성 前 회장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MB 측 인사가 아니라면서 자신을 향해 겨루어진 검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관련 300억 원의 성공불융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에도 전면 부인했다.

성 前 회장은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경남기업은 지난 2011년까지 총 1342억 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는데 석유·가스탐사사업 4건에 653억 원을 투자했고, 이중 321억 원은 성공불융자금으로 지원받고 332억 원은 자체자금으로 투자해 모두 손실처리 함에 따라 회사도 큰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왜 자원외교의 표적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양 왜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 前 회장은 9일 유서를 쓰고 종적을 감춘 후 10시간 만에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태가 미궁으로 빠지게 된 배경은 성 前 회장이 남기고 간 일명 ‘성완종 리스트’. 이 메모지에 거물급 인사들이 억대의 비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러면서 해외자원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맞춰져 있던 검찰수사가 대선비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검찰수사가 비리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되나 최근 가장 핫 이슈인 해외자원개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의혹을 덮고 넘어갈 경우 잡음만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공개적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대표도 수사를 독려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와 관련 해외자원개발업계는 국민들의 관심이 대선비자금으로 모아질 경우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자칫 이 문제를 덮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이 표적이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면서) 자칫 또 다시 검찰수가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사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