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LED조명 보조금 눈 먼 돈?
공공기관 LED조명 보조금 눈 먼 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4.09.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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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척결추진단 집중점검결과 10곳 중 8곳 부정수급
정부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8일부터 26일까지 공공기관 LED조명 보조 사업에 대한 집중점검결과 10개 공공기관 중 8개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그 동안 정부는 공공기관의 저효율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해 구입비용의 30∼50%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2년간 164개 공공기관에 17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집중점검 10곳 중 이번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8곳 공공기관 부정수급 규모는 20억 원에 이르며, 특히 지방의 한 공사는 직원과 브로커가 공모해 공사 저네를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보조금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공공기관은 LED조명의 70%를 저효율조명으로 구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6억7000만 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것처럼 속이거나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사대상에 오르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실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한전과 협조해 321억 원 규모의 민간부문 지원금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부정수급 관련자에 대해 고발과 수사의뢰를 조치하고 업무담당자와 감독자를 징계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유용된 보조금은 신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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