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부상한 전력수요관리사업 등 6개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 원의 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됨에 따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신(新)시장 창출방안’ 발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17일 대통령 주재의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전격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시장의 복잡한 규제와 경직적인 가격체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구조로 창조적인 사업모델과 자생적인 산업생태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 에너지사장을 선도할 수익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과 전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생태계 구축, 해외진출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산업 전략 등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올해 초 150명에 달하는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제품·서비스 전달구조와 시장 자생력, 사업화 시점 등을 고려해 ▲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태양광발전대여사업 ▲전기자동차서비스·유료충전사업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6개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된다. 그 일환으로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산업부는 이 대책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기후변화 부문에 오는 2017년까지 2조800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모델 #1. 전력수요관리사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공장 등에 절전설비를 투자·관리하고 전력감축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 감축한 물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전력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서비스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 민간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입찰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전력감축 시 발전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겠으나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전력수요자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을 제한하고 한전에서 보유한 전력소비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사업자에게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전문사업자를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사업모델 #2.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이 사업은 전력수요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에너지관리시스템(Ene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사업의 추진으로 아파트관리회사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기요금제도를 보완하고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에너지저장장치·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건물에 대해선 실내 냉·난방온도규제를 내년 완화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사업모델 #3.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사업

이 사업은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민간에 개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를 융합한 마이크로그리드로 대체하는 것으로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기간 디젤발전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에 우선 투자돼 전문기업이 경제성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

그 일환으로 산업부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울릉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뒤 전문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역량 축적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한전은 20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의 투자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청정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에너지와 융합개발과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과 군부대 파견지역으로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모델 #4. 태양광발전대여사업

이 사업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으로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하는 것.

그 일환을 산업부는 대여발전실적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에 포함시키고 대여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태양광발전 대여부담을 완화할 차원에서 약정기간을 기존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월 임대료도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하된다.


사업모델 #5. 전기자동차서비스·유료충전사업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렌트카 등 전기자동차 서비스업체에 우선 유료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으로 확대되는 것. 민간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렌트·충전과 배터리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충전서비스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용 보조와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 충전기 설치 권장, 이미 설치된 충전기는 위탁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자동차로의 구입을 의무화키로 했다.


사업모델 #6.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사업

이 사업은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영농단지에 온배수를 보급할 경우 해당 화력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이행비율을 제고해 주는 것.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해당 화력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