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열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광역지역난방배관망, 이른바 수도권 그린히트(Green Heat) 프로젝트가 에너지업계 핫이슈로 급부상했다.

최근 전력수급난으로 곤욕을 치른 정부는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게 됐고,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정부정책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대의명분을 얻고 있다. 게다가 에너지효율 향상이란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되면서 힘을 받고 있다.

다만 기존 난방수요처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도시가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조 원 이상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을 것이란 다양한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가스요금 교차보조 등 난방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그 동안 지역난방업계와 도시가스업계 내에서의 갈등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정된 난방시장을 놓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이번 갈등도 이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가스업계도 이번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눈치다.

겉으로 보기에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책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 프로젝트보다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에너지정책에 부합한다고 도시가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형열병합발전의 발전연료를 대형열병합발전에 준하는 가스요금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홍역을 앓았던 전력수급난을 극복하는 동시에 분산전원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지는 첨예하게 의견대립 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난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적인 에너지효율 차원서 바람직
경제적 분석 결과 치명적 오류 지적

먼저 난방시장 내 지역난방업계와 도시가스업계 간 갈등의 골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발주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안진회계법인·한국지역난방기술(주)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프로젝트에 도매사업자로 참여, 수도권 내 광역 열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열원을 생산하는 시설로부터 저렴하게 열원을 공급받아 소매사업자에게 이 열원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특히 지역난방공사는 저렴하게 열원을 공급받음으로써 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소매사업자는 일정수익을 보장받아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요금 수준으로 고객에게 열원을 공급한다는 것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인천복합화력(중부발전)·신인천복합화력(서부발전)·신인천복합화력(남부발전)·포스코복합화력(포스코에너지) 등에서 연간 870만Gcal,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에서 81만Gcal 등 총 1137Gcal 열원이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도권의 열 수요는 303만Gcal(32만 세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주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단지 간 500미터 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잠재 열 수요는 437만Gcal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열 공급·수요와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연결 등을 고려, 광역 열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광역 열 네트워크 노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1단계는 인천에서 노원까지 연결되는 열 배관. 1-1구간은 ‘인천∼목동∼사당’으로 이어지는 53km, 1-2구간은 ‘목동∼노원’으로 이어지는 34km.

2단계는 인천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열 배관. 2-1구간은 ‘인천∼안산’으로 이어지는 47km, 2-2구간은 ‘안산∼수원’으로 이어지는 21km.

특히 지역난방업계는 3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목동-사당을 잇는 1-1구간만 추진해도 투자금의 10배인 3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지역의 30만 세대가 지역난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열 생산자 경제성은 전 구간에서 내부수익률(IRR) 10∼11%, 소매사업자 경제성도 7∼9%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도매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내부수익률은 1단계 프로젝트 내부수익률 5.5∼6%, 2단계 1.5∼2%로 분석됐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열원 중 순수 폐열비중 3.8% 수준 ▲열 공급에 따른 감발문제 ▲20년 이상 된 아파트 지역난방 수요로 잡은 수요추정 문제 ▲광역 열배관망 건설에 따른 기존의 도시가스배관 등 중복투자 문제 등의 경제성 분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는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발전배열 870만Gcal 활용을 위해 77만5000∼79만800kW가 아니라 192만5000∼196만2000kW를 감발하는 것이라면서 그 결과 예비전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앞으로 20년 간 3000만 톤의 온실가스배출저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 생산량 1137만Gcal 중 77.79%인 884.4만Gcal가 복합발전과 LFG발전의 추기 열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절감이 아니며, 온실가스배출저감도 3000만 톤에서 77.79%를 차감한 666만 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프로젝트) 투자비도 수요자시설부담 부문 등이 배제돼 있다”면서 “최소 2배 이상인 2조40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열원공급이 가능하냐는 것에 논란과 관련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열로 활용될 수 있는 열원은 복합화력 중 가스터빈을 돌린 뒤 배출된 배열이 고압터빈과 중압터빈 등을 거쳐 발전한 뒤 배출되는 배열”이라면서 “이 열원이 지역난방으로 활용될 경우 저압터빈을 가동하지 못해 그만큼 발전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강병희 안진회계법인 이사는 “열원은 전력과 달리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계 등) 피크시간대를 피해 열원을 공급받은 뒤 축열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소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열원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난방·도시가스간 불평등 발생
밑돌 빼 윗돌 괴기란 주장 잇따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가스요금 교차보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수요자는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수요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도시가스업계는 농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자의 상대적인 난방비용 불평등. 상대적으로 지역난방요금이 개별난방을 하는 도시가스요금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을 전환하는 난방수요자는 도시가스보다 저렴한 난방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반면 서울시 도시가스요금 책정기준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수요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난방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이를 두고 ‘밑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주장한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요금책정 기준은 이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가스요금인상요인을 합한 뒤 평균으로 책정되고 있다.

수도권 그린히프 프로젝트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난방수요자는 난방비용을 줄이는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나머지 도시가스 난방수요자는 이들의 이탈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시가스회사는 도시가스사업을 추진할 당시 경제성 여부를 따져본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당초 검토됐던 경제성은 희석되는 동시에 적자로 이어지면서 고스란히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지역난방열을 공급받게 될 수요자가 난방비용의 혜택을 받는 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혜택만큼 나머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지난 1월 취재 당시 김진덕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는 “도시가스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도시가스 물량이 빠져나가면 다른 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도시가스 한 임원은 “도시가스 수요자 탈락으로 자체 조사결과 현행보다 도시가스요금이 20%정도 인상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최근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데다 추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산업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뒤 도시가스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측은 정확히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도시가스회사가 줄어든 수요만큼 사업을 확대할 경우 도시가스업계에서 우려하는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당시 박래용 지역난방공사 처장은 이 프로젝트의 도매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지만 도시가스회사 등이 소매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해 이들은 일정수익을 보장받아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수준으로 고객에게 열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서울의 도시가스사업자가) 빼앗기기만 한다면 (우려의) 소지가 있다”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열 공급까지 한다면 (도시가스업계에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처장은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관련) 이번 용역에서 검토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꾸려질 기획단에서 논의될 부분으로 정식 기구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측은 강남지사가 설립되면서 20만 세대가 지역난방열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도시가스회사 측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강남지역 지역난방열 공급은 20년 전의 일이고 당시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업계 수요개발이 한창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요개발이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기반 없는 도시가스회사 ‘사면초가’
소형열병합발전 활성화가 해법 주장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소매사업권을 놓고 일부 도시가스회사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는 그나마 사정이 괜찮으나 그렇지 못한 도시가스회사는 걱정이 태산이다.

이 용역결과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도매를 지역난방공사에서 맡고, 소매를 도시가스회사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문제는 소매를 누가 맡을 것 인가다. 이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도시가스사업만 해온 도시가스회사는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열병합발전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이들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하기에 많은 법률적 제한이 불가피한 탓이다. 법안이 개정되는데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소매가 입찰에 붙여질 경우 당연히 도시가스사업만 해온 도시가스회사는 경쟁에서 고전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제반 인프라나 인력 등의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게 밀릴 수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다.

이민휘 서울도시가스 부장은 “아직까지 해당지역의 소매에 우선권을 준다고 우리 쪽에 공식발표한 적이 없어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면서 “우선권을 준다하더라도 관련 제도 등에 발이 묶여 사업을 쉽게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선권을 준다하더라도 서울도시가스의 경우 동쪽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이미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고 서쪽으로 SH공사가 공급하고 있어 작은 수요처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이들 도시가스회사들은 대형열병합발전보다 소형열병합발전에 집중할 경우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소형열병발전은 도시가스요금이 안정세를 이어가던 과거에는 수익성이 확보됐으나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면서 경제성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소형열병합발전의 발전연료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대형열병합발전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로 인해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맞춰준다면 충분히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보다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전력수급난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정부정책이 분산전원을 확대하는데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도시가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회사도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얻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