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에관공 국감 시작부터 강도 높은 추궁
한난·에관공 국감 시작부터 강도 높은 추궁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10.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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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의원 “한난 자회사 수의계약 지양해야"
“에관공, 에너지 감축실적 검증체제 구축 필요”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가 국정감사 시작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14일 첫 질의에 나선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난이 자회사에 퍼주기식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난은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말 현재까지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주)와 체결한 용역계약 99건 중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은 단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98건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647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한난이 지난 3년간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전체 371건에 126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지역난방기술에 배정한 건수로는 26.7%에 그치지만 금액으로보면 51.2%로, 전체 외주용역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이 자회사와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자회사와 체결한 99건 중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한 건수는 2007년 7월에 체결한 ‘동남권역 유통단지 CES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단 한건에 불과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한난은 지난해 5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더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후에도 22건에 약 200억원을 더 계약했다”면서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15건에 48억3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형태로 체결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2006년도에 발표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수의계약 금지)을 어긴데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의 책임을 묻자, 참관인으로 참석한 안철식 자원정책실장은 “주의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감 실적 가운데 최대 97.6%가 검증되지 않은 채 발표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에관공이 최근 3년간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보고한 1372만2000TOE의 97.6%에 달하는 1339만8000TEO가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참여업체가 보고한 내역이나 인증 제품의 판매실적만으로 계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2012년이후에는 모든 선․개도국이 감축의무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확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검증시스템은 조속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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