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에너지수요관리 안정수급·기후변화대응 핵심 대안 에너지산업 국내외 여건 맞춰 유연·효율성 가져야
에너지가격·세제 등 다양한 논의 함께 진행되어야
손양훈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경제의 기반인 탓에 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에너지효율향상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과거의 에너지정책은 공급대안과 수요대안 등으로 선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급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원장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디테일하게 수치를 제시할 경우 하위 기본계획을 만드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수치를 미리 정하는 등의 일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추후 수립될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치작업을 합의하는 구조보다 안보·외교 등 다양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거친 뒤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연구를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원으로서 국가에너지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손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에너지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변화는.
국내외 에너지환경은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크게 요동치고 있다.
국제적으론 글로벌 경기침체와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으로 에너지수급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리아내전·이란핵문제·리비아사태 등 중동정세로 인해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셰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의 개발확대로 전통적인 에너지공급구조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국내적으론 전력소비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왜곡된 에너지가격체계가 전력과소비를 부추겨 전력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또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 등 에너지시설의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등으로 국민수용성이 크게 변화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수요관리 중요성에 대해.
에너지수요관리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대응이란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대안이다.
최근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이 악화되고 있고, 송전선로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는 등 현재 기존 에너지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은 한계에 직면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으로 시행됨으로써 현재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대응과 대외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전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실내온도제한과 같은 일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절전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추진돼야 한다. 게다가 정보통신기술(ICT)이 에너지산업과 접목된다면 수요관리자원시장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요자원 소비행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효과가 계량·검증될 수 있다. 이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 수요자로 하여금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완충할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구축된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와 정책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척,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의 선진화 방향은.
국내외 변화된 여건이 부합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이 유연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
전력산업은 독점적인 판매시장으로 다양한 기술의 적용이 어렵고 민간의 투자를 포기하게 하는 등 지금의 전력산업구조가 스마트그리드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현재 전력판매시장 하에서 새로운 에너지서비스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에너지수요관리 관련 새로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도입 등 전력시장의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판매경쟁구조에서 가능하다.
특히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의 독점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도 낮고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은 과거의 경직적인 공급패턴에서 현물과 선물시장거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에너지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안정적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가격위험관리를 위한 에너지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최근 기공식을 한 동북아 오일허브시업은 에너지산업과 물류·가공·거래·금융 등의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여기다 천연가스거래가 유연화 되고 아시아 주변 국가가 선물시장개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가스거래허브의 구상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직적 산업구조를 유연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체계를 진단해 준다면.
우리나라 에너지가격 결정메커니즘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에너지가격 수준이 낮게 유지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낮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당면한 에너지수급난을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 동안 우리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한 결과 에너지상대가격체계가 왜곡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 또 에너지과세기준이 일관성 없는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으로 얽힌 복잡한 체계로 이뤄지면서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확립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체계와 에너지수급구조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에너지원별 기본계획 수립 방향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에너지원별 하위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2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도출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 하위 기본계획의 중장기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된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 정부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실현 가능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전력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산전원 활성화 계획 반영으로 전력수급안정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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