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일단 대수술 나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일단 대수술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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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위원회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심의·확정
부채 220→200% 감축…경영평가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범정부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복리후생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다부채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한 경영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손꼽았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부채감축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등 세 가지 원칙에 의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 동안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채감축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선 내년 3/4분기 말에 부채감축 실적을 중간 평가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성과급도 제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과도한 복리후생사례를 파악한 뒤 유형화해 기관별 정상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방만한 경영이 두드러진 20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 등은 해임건의 등 엄중문책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솔선수범차원에서 임원보수가 대폭 하향 조정됐다”면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 수당도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최대 연간 3000만 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의 중점관리대상기관은 내년 3/4분기 말 중간평가 결과에 의거 임금인상동결도 추진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부실경영으로 자주 지적됐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담당부처를 통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부실한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현황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해 부채관리와 방만한 경영 문제를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발생원인·성질별로 분류해 공개하는 동시에 복리후생에 대해선 고용세습과 교육·의료비, 경조금 등 8대 항목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한 경영 문제는 역대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마치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지는 등 만성질환”이라면서 “외과수술과 내복약 복용, 환자체질개선 등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은 물론 착실하고 꾸준하게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도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정부는 그 동안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한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개혁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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