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최대 명분 ‘경제성’ 논란 제기돼
원전의 최대 명분 ‘경제성’ 논란 제기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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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연에너지재단, 가스발전소와 발전단가 차이 없어
심상정 의원, 고리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제기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까지 확대할 것으로 잠정 결정을 정한 가운데 그 동안 원전사업의 최대 명분 중 하나였던 경제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원전의 경제성이 가스발전소와 비슷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심상정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의 한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은 유럽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 채용되는 최신 안전장치를 도입, 120만kW급 원전을 건설할 경우 1kWh를 생산하는데 최대 17.4엔이 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80.58원.

자연에너지재단의 연구진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가스발전소와 원전의 발전단가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연에너지재단은 처분 전망이 보이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이 계속 나오는데 비용이 비싼 원전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한 뒤 경제적인 이점을 상실한 원전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성장전략을 내걸어야 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국내서는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누락했다는 것.

심 의원은 지난 2007년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마땅히 반영해야 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를 10년 연장할 경우 2120억 원의 혹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으나 이는 사후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의 2003년부터 2006년 평균이용률이 90.85%인데 보고서에는 이를 100%로 높여 적용했다”면서 이 또한 실제보다 수익을 부풀리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하고 원전이용률을 원래의 90.85%로 낮춰 계산하면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효과는 6347억 원에서 9947억 원의 적자로 나타난다”면서 “현재 고리원전 1호기 이용률이 80%까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적자폭은 1조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워킹그룹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22∼29%,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받아들여 원전 비중을 29%,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가져가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 원전 비중 29% 충족을 위해선 총 41기의 원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함께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11기를 포함해 새롭게 원전 7기가 건설돼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원전 비중과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11일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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