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원전해체 충당금 10조원…통장엔 잔고 ‘0원’
[2013 국정감사] 원전해체 충당금 10조원…통장엔 잔고 ‘0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3.10.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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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충당금 대부분 신규원전건설 등에 사용 주장
조석 사장-기업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 호소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곧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곧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원전해체비용 충당금 관련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길정우 의원은 올해 원전해체비용 관련 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한 결과 상당히 올랐다면서 그 동안 과소평가됐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원전해체비용이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추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대답했다.

길 의원은 현재 원전해체비용 관련 전기요금에 10kW당 10원을 적립한 충당금이 16조 원에 달하지만 이 충당금은 신규원전건설에 투입되고 일부는 임직원 성과급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재는 충당금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충당금은) 내부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전해체비용 발생 시) 한수원의 신용등급이 정부와 같아 차입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봐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길 의원은 “돈(충당금)을 축적하지 않으면 신용으로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후세대가 그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하진 의원은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전력공사에 고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제 2012년 한수원은 한전에 전년 당기순이익의 70%인 4633억 원, 올해도 전년 당기순이익의 절반인 630억 원을 배당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은) 위험에 대비한 돈”이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빌려 쓰겠다는 것이) 공기업의 마인드”라고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동완 의원도 앞으로 2020년 12기의 원전을 해체해야할 입장이라고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인용, 세계원전해체시장은 엄청나게 늘어 2050년이면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자금과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원전해체비용은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증가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사라짐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 1294억 원, 월성원전 1호기는 1134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만료된 두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원전해체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면서 “전력수급난 핑계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려는 꼼수는 결국 안전과 경제성 모두를 손해 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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